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 에너지부의 조치가 오는 15일 발효되는 가운데 정부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분류가 장기화할 경우 단기적으론 과학기술 협력 저해부터 장기적으론 추후 있을지 모르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최근 미 에너지부와 국무부 등에 민감국가 지정 해제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미국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국가 지정 해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조치는 오는 15일(현지시간) 발효된다.
외교부는 지난달 17일 한국에 대한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DOE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내 핵무장 여론, 비상계엄 여파 등의 이유가 아니라 국내 연구진의 보안상 문제가 원인이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단순 보안 문제가 아닌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DOE는 민감국가를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규정한다. 특정 국가의 국가안보 상황이나 핵 확산 방지 또는 테러 지원 방지 등의 목적으로 민감국가를 지정할 수 있다고 DOE는 설명한다. 이 목록은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한다.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은 지난 3일 보고서를 통해 민감국가 지정의 부정적 영향을 분석했다. 권 조사관은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대응이 부족할 경우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미 에너지부의 명시적 제한 외에도 국가 신뢰도 저하나 연구자 간 협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협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한국 출신 유학생, 박사후연구원, 방문연구자 등을 선발할 때 민감국가 출신이라는 점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민감국가 지정 사유가 원자력 분야에 있다면 이 분야의 한미 협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조사관은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대통령령)에 국제 공동연구에서 타국으로의 기술 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안조치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감국가 지정 효력은 미 에너지부와 그 산하기관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외교 안보 분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 없이 고농축 우라늄·플루토늄을 독자 생산하거나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재처리할 수 없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북핵 고도화에 따른 핵무장 잠재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란 당장은 아니라도 유사시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을 뜻한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중국 견제를 최우선순위로 하고 거래주의적 동맹관을 지닌 트럼프 2기 행정부와는 오히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용이할 수 있다"면서 "외교당국은 거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감국가 지정 등의 요소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미 에너지부는 1981년 1월 우리나라를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민감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외교문서에는 '미 에너지부와 산하 연구시설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로부터 핵 관련 기술·민감기술, 시설 등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됐다고 명시됐다.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1994년 7월 민감국가 명단에서 제외됐는데, 지정부터 해제까지 약 13년이 걸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