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년들에 대해 횟수에 제한 없이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면제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17일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상대적으로 청년이 매수 가능한 주택 가격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LTV 비율에 묶여 대출을 감당할 소득이 돼도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저는 청년인 경우 LTV 규제를 완전히 폐지해 초기 자산 형상의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현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한 전 대표는 주택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도 청년에 한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이미 지역별로 취득세 감면 정책을 펴는 곳이 많다. 하지만 그 부담 또한 작지 않다"며 "저는 청년인 기간 동안은 주택 구매 시 모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이 또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LTV와 취득세 모두 1주택 기준만 유지한다면 여러 번 매매하더라도 차별 없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의 LTV와 취득세를 폐지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시장의 약자인 청년들에게도 자산 형성 기회를 넓혀드리기 위함"이라며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청년에서부터 시작한다.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고, 그 기회가 더 나은 내일을 원하는 청년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