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기 침체에 국가 재정 사용할 때...추경 좀 더 해야"

1박3일간의 첫 해외 일정 후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당일 국무회의를 열어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의결하며 추경 집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2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서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 추경을 좀 더 해야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 편성안을 확정했다. 추경 규모는 20조2000억원이다. 추경안 중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보편 지급할지, 선별·차등지급할지를 두고 내내 정치권 의견이 엇갈렸었지만 정부는 전 국민에 지급하되 소득·재산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을 받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다"면서도 "어디에 집행할지, 예를 들어 어떤 게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지 등 그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다. 또 누구에게 지원하는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 두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일부 국민이 볼지, 전부가 볼지,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게 맞는지 문제다.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어떤 필요에 의해 경비를 지출한다고 한다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게 맞다"며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어서 이번에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소득 지원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에서는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했다.

추경 편성안에 대해 거론하기 전에 이 대통령은 자신의 행정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수용성에 있어 완전히 다른 것 같다"며 "요즘은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시하는 사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정책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잘들 준비해 주고 계신데 그런 흔적들이 보인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며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쓰는 시간의 양은 5200만 명의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들을 좀 깊이 해주시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식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 말미에 "연간 민원의 양이 제가 알기로 수 백만 건은 될 것"이라며 "민원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중복 민원들이 있다. 너무 많다. 정부의 업무처리양도 늘고 국민들의 불만도 커서 민원 해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원을) 들어주던지, 아니면 안 되는 걸 명확하게 알려서 포기하게 해야하는데 (민원인이) 계속 미련을 갖고 중앙정부에 갔다, 지방정부에 갔다, 검찰에 갔다 한다. 그건 사회적으로 낭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이라는게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이 민원을 대할 때 우리가 귀찮다거나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경시하다시피한다"며 "저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또 하는 민원에 반응하느냐, 무시를 하느냐도 큰 차이"라며 "우리가 어떤 민원을 처리할 때 신속하게 반응해주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설득도 해서 민원의 총량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가 성남시장 시절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취임 첫 해 민원이 많았지만 퇴임하던 때는 줄었다"며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국민들이 정부 행정기관으로부터 무시받고 있다 생각하고 억울하게 처분받았다고, 배제됐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고 안되면 안된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