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만 모였는데도...법사위, 檢 보완수사권 놓고 격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두고 격론이 오갔다. 여권 내에서도 폐지에 대한 이견이 큰 상황이라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참석했는데, 정 장관을 향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려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소위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오늘은 전건송치를 의미하는 발언도 했다"며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결론이 바뀐 사건이 0.73%에 불과하다며 전건송치 요구가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라면서도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건송치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과 정 장관은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이재명 성남FC 뇌물 의혹 '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그때의 검찰와 지금의 검찰은 다르다"며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회의였지만 이 자리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너무 많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며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성폭력 사건 전건 송치와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등 피해자 구제책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구한다"고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권 남용 통제에 대한 내용은 많지만 피해자 보호 측면은 더욱 보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법안심사1소위는 오는 16일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검토한 뒤 다음주부터 핵심 쟁점 타결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 역시 내주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론 수렴에 나선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오는 10월 2일에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