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사도광산 시설에 '조선인 강제노역' 관련 역사를 제대로 다룰 것을 권고했다. 일본의 기존 조치가 사실상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유산위는 15일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보존현황(SOC) 보고서를 검토한 결정문안을 공개했다.
유산위는 결정문안에서 "(사도광산의) 추가적인 해석 및 전시 조치가 개발되었음을 인정하나 (중략) 전체 역사를 어떻게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석 및 전시 전략이 일부 진전을 보였으나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다"며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당사국이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가질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유산위가 언급한 '전체 역사'는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포함한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의미한다. 일본은 당초 2024년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 유산 대상 시기를 에도시대로 한정하며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외면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전체 역사'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해왔으며, 유산위도 등재 당시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하라고 권고했다.
일본은 권고 이행을 약속했는데, 지난해 12월 제출한 SOC 보고서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노동자 생활 관련 전시실과 기숙사터 안내판 설치 등이 간략하게 소개된 데 그쳤다. 강제 동원을 직접 표현한 부분은 없었으며, 한일 공동 추도식 역시 일본이 추도사에 강제성 표현을 넣는 것을 거부하며 개최되지 않고 있다.
유산위의 이날 결정문안은 일본의 SOC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일본의 조치가 사실상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일본이 한국과 협의해 전체 역사 반영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이행 사항에 대한 보고서도 내년 12월 1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유산위는 해당 보고서를 2028년 제5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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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결정 문안은 사도 광산 등재 이후 역사 관련 일본의 해석, 전시 전략 및 시설 개선 조치에 진전이 있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산위에서 재검토 받도록 하는 취지"라며 "일본이 권고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산위 차원에서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측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유산위 권고에 따라 전시 개선 방안을 일본 측과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권고 사안이라 강제성이 없는 데다가 한번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이 권고 미이행을 사유로 취소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1000개가 넘는 문화재 중 유산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유산 자체가 훼손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취소 기준을 충족한다.
외교부는 올해 일본 측과 두 차례 사도광산 관련 대면 협의를 진행하며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기본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협의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우리 정부의 요구대로 조선인 노동자 전시실·안내판 관련 이정표 등을 올해 상반기 설치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그간 일본 측의 후속 조치가 불충분하며 앞으로도 일본 측이 세계유산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의 있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일찍이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등재 당시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네스코 사무국 및 관계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