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한국을 향해 보내던 '전파 방해' 주파수 10개를 끈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송출하던 대북 라디오·TV 방송을 전면 중단하자 일부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2일 밤 10시부로 대남 방해용 전파 10개의 주파수 송출을 중단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정원이 송출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 등을 주민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방해 전파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전파 송출 중단 조치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대북방송 중단에) 북한의 상응 조치로, 상대도 우리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5일 이종석 원장 취임 이후 북한에 송출하던 대북 라디오 채널인 인민의 소리, 희망의 메모리, 자유코리아방송 등을 중단했다. 국정원은 1973년부터 대북 라디오 방송, 1980년대부터 대북 TV 방송을 북한 지역에 송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남북 평화 분위기 등 조성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대북 방송 중단이 이뤄졌다. 일각에선 대북 방송이 52년 만에 중단된 데 대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 등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대북 방송은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상대가 (대남 방송을) 재개하면 대응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대북 심리전 방송 담당 조직은 앞으로 안보위협 탐지와 조기 경보 및 우리 국익 현안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는방향으로 새롭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일대에 담을 쌓고 있지만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그러나 쉽게, 당장은 대화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완화와 우발적 충돌을 막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북한은 미국이 확실한 메시지를 발신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원 감찰실장에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이 임명된 것과 관련해선 과거 문제를 파헤치는 목적이 아니라 인사 검증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감찰실장이 모두 민변 출신인 것은 우연의 일치"라면서 "감찰실장 인사는 과거 잘잘못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달 말 국정원 2~3급 인사가 예정된 그 인사 일정에 맞춰 관련 업무 책임을 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