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한 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안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약 1시간 40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노동안전 종합대책 △자연재난대응 안전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현장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 개혁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동안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 특히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 범죄, 경제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후 당정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당정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당은 안전 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영세 사업장 취약 노동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집중 지원과 함께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병행해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업해 촘촘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과 책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당정은 노동 안전 종합 대책에 포함된 입법 및 예산 수반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연재난대응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자연재난 피해 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특히 피해 주민 생계나 일상 복귀와 맞닿아 있는 복구 예산을 비중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극한 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가고 모듈러 주택 등 임시 주거시설 다양화, 필수 구호 물품 추가 확보 등을 통해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기반의 재난 예측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 재난을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통합 대응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