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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재정경제부(재경부)-기획예산처(예산처)'로 분리 예정인 기획재정부가 8일 예산실 국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사회예산심의관은 정향우 정책기획관이 맡는다. 정 국장은 1969년생으로 충북 단양 출신이다.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공공정책총괄과장, 공공제도기획과장, 재무경영과장, 경영혁신과장, 발행관리과장, 재정정보과장, 주프랑스대사관 참사관,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경제예산심의관 직무대리에는 박창환 전 전라남도 경제부지사가 발탁됐다. 박 국장은 1971년생으로 전남 광양 출신이다. 광주 인성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교육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 고용환경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등 예산실 요직을 두루 거쳤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직무대리는 남경철 국장이 맡는다. 남 국장은 1973년생으로 부산 출신이다. 부산 해동고와 서울대 토목공학과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탄소중립을 전면에 내세운 조직개편이다.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운다는 것이 명분이다. 그러나 산업계와 재계는 산업정책의 동력이 약화되고 국제 협력에서도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탄소중립 총괄 부처 vs 정책 혼선 불가피 ━정부 논리는 명확하다. 지금처럼 산업부와 환경부에 흩어진 기능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 총괄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에너지 생산·소비·규제를 한데 묶어 통합적 정책을 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진 결과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인 만큼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에너지 기능이 쪼개지는 만큼 정책 혼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정책실 전체와 원전산업정책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지만 석유·가스·석탄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 수출을 맡는 원전전략기획관은 산업부에

과학기술 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국가 R&D(연구·개발)를 진두지휘할 동력을 얻은 셈이지만, 실질적인 R&D 예산 배분·조정권 없이는 '이 빠진 호랑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 부총리제가 도입된 가운데 과학기술 R&D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위상도 강화할 전망이다. 먼저 'AI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이 커진다. 2차관실 산하의 AI 정책 조직인 '인공지능기반정책국'이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 등 다부처에 흩어져 있던 AI 관련 R&D 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권한도 과기정통부가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더라도 과기정통부의 에너지 R&D 기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i-SMR(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 등 원자력을 비롯해 핵융합에너지, 수소에너지 기술 등 차세대 에너지 관련 R&D를 전담해왔

1년 뒤 검찰청 간판이 내려가면 현재 검찰청 소속의 검사와 수사관들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남거나 중대수사를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전직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최대 4350명에 달하는 수사인력 이동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검찰개혁 세부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날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해당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된 지 77년만이다. 공소청은 경찰송치사건을 검토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검찰 형사부 업무와 공소유지를 맡는 공판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중수청은 부패·경제·선거 등 검찰 특수부·공안부 등의 업무를 맡아

'기획재정부 분리·기획예산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을 접하는 기획재정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예산 권한을 잃은 허전함에 '앙꼬가 빠졌다'는 자조가 나오는 한편 금융정책 이관을 반기며 '생각보다 타격 없다'는 안도감도 엿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국고·세제·금융정책을 담당한다. 경제부총리는 재경부 장관이 맡는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조직으로 예산 업무를 전담한다. 큰 틀에서는 2008년 기재부 통합 이전과 유사하다. 당시에도 재경부와 예산처로 나뉘어 있었다. 현재 기재부 조직으로 보면 1차관 라인이 재경부로, 2차관 라인이 예산처로 이동하는 구조다. 내부에서는 "예상된 수순"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관계자 A씨는 "완벽하게 예상했던 바"라며 "조직 자체에 큰 놀라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던 만큼 충격은 크지 않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고 말을 아꼈다. 대신 임직원들에게는 편지를 보내"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피력했나"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금소원 분리시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공기관 재지정시 독립성 약화 등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처할 것인가" 등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날 정부의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첫 외부일정인 만큼 이 원장이 의견을 내놓을 거란 예측이 나왔으나 말을 아꼈다. 다만 임직원들에게는 별도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그는 "그간 저를 포함한 경영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검찰청 폐지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한 것은 지지층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법무부와 민주당 일각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강경파의 공개 반발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정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이 하던 수사 업무를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만들어 이관하기로 했다. 검찰의 기소·공소 유지 기능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는 공소청에서 하게 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간 여권 내에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은 분리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중수청 조직 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다. 정부는 중수청(수사)과 공소청(기소)을 모두 법무부 산하에 둬 유기적 협업 체계를 갖춰야 형사 기능이 후퇴하지 않을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의 밑그림이 확정됐다. 당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 수사기능을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 추석 전 1단계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하지만 내년 9월까지 공소청과 중수청의 구체적 운영 방식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 난제가 산적했다. 세부 내용을 두고 당정 내 갈등이 벌어질 여지가 여전하다. 중수청의 가장 큰 과제는 기존 검찰의 수사인력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각각 1450명, 2900명으로 총 4350명에 달한다. 부패·경제·선거·공직자·마약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을 맡을 중수청은 초기부터 숙련된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 노하우를 쌓아온 검찰 인력이 자발적으로 부처 소속까지 바꿔 자리를 옮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재경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18년 만에 부활한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금소위)를 둔다. 금융감독원 내부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분리·신설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현행 민간기구에서 공공기관으로 16년만에 재지정된다. 7일 정부와 여당은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국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담당한 금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17년 만에 해체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포함한 국내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하는 금감위가 맡는다. 금융위 산하에는 증선위와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게 된다. 현재 금융위 산하엔 증선위만 있는데 여기에 금소위가 추가돼 소비자보호 기능을 더 강화한다. 아울러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소처가 별도로

정부·여당이 17일 발표한 경제부처의 조직개편안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거론되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영향권에 들어왔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차관급 조직이 늘어난다. 비교적 큰 폭으로 조직이 바뀌는 만큼 경제정책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로 분리된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세제, 국고, 금융정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위원회 소관의 국내금융 업무도 재경부로 넘어온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장관급 조직으로 신설된다. 담당 업무는 예산 편성, 재정정책·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이다. 큰 틀에선 2008년 기재부 출범 전과 유사하다. 당시 재경부와 예산처를 통합해 기재부가 탄생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제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1시간 40분 정도 진행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재정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함께 세제·국고·금융·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둔다. 또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환경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기존 방통위의 기능에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 왔던 방송진흥 정책 기능까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는다.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과 AI(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한다.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되는 것이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따르면 현재의 방통위 폐지 대신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기능에 과기정통부 2차관 네트워크정책실 산하 방송진흥정책관실 기능을 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과기정통부에는 △방송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활성화지원팀 등 3개과 1개팀이 방송진흥정책관실(국장급)에서 관련 정책을 담당 중이다. 다만 이 조직들을 모두 신설 조직으로 이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