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후속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막말을 섞어가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과 접점을 찾지 못한 쟁점 법안·안건이 함께 상정됐다. 국회를 관람 온 초등학생 수십명이 본청 4층 관람석에서 본회의를 지켜봤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 '문신사법'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쟁점 안건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고성을 동원한 신경전을 펼쳤다.
여야는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4건 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익신고자보호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놓고 격돌했다.
민주유공자 예우법·공익신고자보호법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반대하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단상에 올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신속안건처리 제도는 국회가 법률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당 간 갈등으로 심의가 지나치게 늦어질 때 사용하는 제도"라며 "다수의 입법 폭주를 합리화하는 수단은 아니다. (두 법안에 대해) 어떤 토론 절차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석에서는 "빨리 끝내시라" "(연설이) 길다"는 등의 야유가 나왔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단상에 올라 공공기관운영법·통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동되는 후속 법안"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은 내란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속적으로 지연시켜왔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는 등 국정 발목잡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의석에서는 고성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우지 말고 하자고" 등의 발언이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운영법·통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토론조차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을 따돌리고 독재 정부처럼 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야당과 협상을 다시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켜내야 한다. 더불어독재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다" "이 내란당이"라고 박 의원을 비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세수 펑크는 누가 냈나"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이라고 외쳤다.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야유가 나왔다.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에 관한 무기명 투표 과정에서도 여야는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았다. 개표 결과 국민의힘 쪽 투표소에서 의원 명패 수보다 투표 용지가 1장 더 많이 나왔다. 우 의장은 "투표지를 나눠준 분이 (잘못 나눠준 것 같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투표인 수가 명패 수보다 많아 투표 결과가 영향을 받을 때 국회의장은 재투표를 결정할 수 있다. 재투표를 원하지 않는 민주당 쪽에서는 "일부러 (1장 더) 넣었다" "부정투표" "그쪽이 잘못했다"는 등의 말이 나왔다.
우 의장이 "(최종 개표 결과) 한 표를 빼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유효한 투표로 보고 (재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치며 환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표 결과는 검표 위원이 판단해야지, 왜 의장이 판단하나"라는 반발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