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폐지·이진숙 면직...與 "여의도서 축포" 野 "재난 상황에 축출 기쁜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미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방송통신위원회 폐지가 확정되자 여당 의원들이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국가정부자원관리원 화재 수습을 책임져야 할 기관장을 축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미위법이 통과된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드디어 방송이 국민 품으로 돌아왔다. 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서 국민 품으로 돌아놓는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비슷한 시각 국회 인근인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지칭하며 "여의도 불꽃축제가 축포를 쏘아 올린다"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 방송 정책에는 여러 한계가 있었다. 분산된 규제·진흥 기능 때문에 정책 연계·일관성이 부족했다"며 "OTT(Over the top media·인터넷을 통해 시청자에 직접 공급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와 디지털 플랫폼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 방통위가 권력의 방송 장악 수단으로 악용되자 국민은 이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했다"며 "새로 출범하는 방미위는 과거의 악습을 넘어서고 정치적 독립성 보장으로 미디어가 민주주의의 토대로 자리 잡고 공공 자산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SNS에 방통위 폐지로 면직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두고 "이진숙씨 빠이빠이(Bye Bye) 안녕히 가시라. 백과무공(공은 없고 과만 많은) 방통위원장은 끝났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선 즉각적인 (방미위법) 공포로 (이 위원장이) 헛소리할 기회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방송은 누가 집권하건 국민의 방송이 돼야 정의로운 민주국가"라며 "그 참모습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일 것"이라고 썼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위법 표결 당시 심각한 표정의 이 위원장과 환한 표정으로 이 위원장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사진과 함께 "이 위원장을 축출해 신난 것이냐"며 "국가 데이터가 다 날아가고 백업 방법을 찾아야 할 절박한 재난 시기에 해당 부처의 수장인 이 위원장을 쫓아내는 것이 맞나"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최 과방위원장의 활짝 웃는 미소에 국민들은 허파가 뒤집어진다. 지금이 웃을 때냐"며 "먹통 사태를 복구시킬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확보는 막아 놓고 방통위 간판을 바꾸고 비품을 교체하는 혈세는 팍팍 낭비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위원장을 향해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 감명 깊게 봤다. 수고 많으셨고 함께 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신설되는 방미위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이 합쳐진다. 기존 방통위 직원·위원 등은 방미위로 승계되지만 이 위원장은 면직된다. 방미위법 부칙 4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정무직 제외)은 방미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돼 있다. 현재 방통위에 임기가 남은 정무직 인사는 이진숙 위원장 1명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