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김성열 "정부·여당, 추석 전 검찰 말고 물가와 집값 잡아야"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 "정부와 여당이 추석 전 잡아야 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물가와 집값"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검찰청을 없애기 전 잘못된 포퓰리즘 경제관부터 없애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짜 민생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락시장을 찾아 물가 걱정은 덜어도 된다고 했다"며 "과연 직접 장을 보고도 그런 자화자찬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추석 상차림 비용은 다소 낮아졌지만 쌀은 20%, 육류, 수산물은 10% 가까이 상승했다"고 했다.

이어 "당장은 정부가 비축 물자를 풀어 억지로 가격을 누르고 있지만 한계가 뻔하다"며 "소비 쿠폰으로 인한 외부 견인 수요가 넘치는 상황에서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이다. 서울 집값은 34주 연속 상승했다. 한강벨트에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재명정부는 6.27 가계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대출이 줄어도 상승세가 지속되다 보니 결국에는 세금 카드까지 꺼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단언컨대 이런 땜질식 처방은 반발만 살 뿐 장기적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증상이 아닌 원인에 대한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오르겠나. 바로 무리한 확장재정 정책, 퍼주기 포퓰리즘 때문"이라며 "정부가 온갖 복지를 이유로 시중에 돈을 많이 풀다 보니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오른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 '강남 불패'를 믿고 너도나도 부동산으로 몰려 집값을 끌어올린다. 정부의 돈 풀기를 막지 않으면 대출 규제도, 세금 인상도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이 대책 없는 퍼주기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야만 한다"며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의 참사를 보고서도 국가 부채는 상관없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관에 옐로우 카드르 던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