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부동산 범죄 1493명 검거 직후 "강남 담합 조사하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26일 SNS(소셜미디어)에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진다는 보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 이재명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날 한 매체는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반포동 등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담합을 위한 공인중개사 사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 조직당 100개 안팎의 공인중개사가 가담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에서 경찰은 지난 10월17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93명을 단속하고 이 중 640명을 송치했으며 혐의가 무거운 7명을 구속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단속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 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 사기 등 8대 불법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집중 점검하기로 하고 세부 점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확인해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를 선별 추출하고 전수 검증할 계획이다.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 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부동산 불법 행위도 법망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