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북핵, 중단이든 동결이든 필요하면 검증해야…北 변화 발견못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해 "중단이든 동결이든 검증이 필요하면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라며 "그 용어가 검증과 연결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처음에는 (북핵) 동결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중단 얘기가 나온 것을 두고 여기에 검증 문제를 얹어서 해석하는 논의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동결은 검증이 수반되고 중단은 검증이 수반 안 된다는 전제 위에서 우리 정부가 (북핵) 검증을 피하려고 중단이란 용어를 쓴다고 하는데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결'이 처음 나온 조지 W.부쉬 때 빌 클린턴 때부터 있던 강경파 각료들이 freeze(동결)는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해법이 아니라고 비평해서 지금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같은 개념들을 내놓게 됐다"며 "아직도 freeze에 대해서는 미국 내 여러 견해들이 있다. 기존 프레임에 저촉될 수 있어 굳이 (freeze로) 갈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오이카와 쇼이치 일본 요미우리 신문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다.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UN·국제연합)총회 기조연설에선 "(한반도)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또 최근 한달간 북한의 변화가 감지되느냐는 질문에 "딱히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작은 차이라도 놓치고 싶어하지 않아 하고 차이를 발견해내고 동시에 의미 부여하려고 하는데 냉정히 보면 별 차이를 느낄 수 없다"며 "아주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의미 있는 차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E(교류·Exchange)·N(관계 정상화·Normalization)·D(비핵화·Denuclearization)' 중 교류 방안에 대한 질문에 "보상이라든가, 북핵 논의를 하면 항상 나오는 개념인데 새로운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만 딱 집어내면 굉장히 특이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북한과 협상하려면 북한의 양보를 얻고 상응하는 대응을 해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며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때 이를 견인을 위한 대응을 한다는 '인센티브' 차원의 예시"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