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조희대 세우려, 김현지는 피하려…또 다른 'V0' 출현의 서막"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 직책을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그 어떤 편법으로도 헌법적 의무인 국정감사 출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 총무비서관이라니,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라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든 국회에 세우려 하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해 보직까지 바꾸는 정부·여당의 이중적 모습을 보고 있다"며 "1992년 이후 30년간 단 1번도 국정감사에 빠진 적이 없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김현지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 대우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원칙상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사법부 수장은 국회로 불러내라고 하면서, 정작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할 행정부 실세는 온갖 방법으로 보호하려 한다"며 "과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비서관은 '만사현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직접 통보하고 대통령이 장·차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의 실세"라며 "그런 사람이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고 보직을 옮기는 꼼수를 부린다면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수십년 간 우리가 목격한 가장 위험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비호하는 '선출되지 않은 측근 권력'이었다"며 "그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했고, 그 결과는 언제나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재명 정부가 꼼수를 계속 쓴다면 국민들에게 또 다른 'V0'의 출현을 알리는 서막일 것"이라며 "감시받기를 거부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권력이다. 국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비서관의 직책을 제1부속실장으로 변경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 비서관은 최근 주변에 "국회에서 결정하면 (국감에)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동과 무관하게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증인·참고인 채택 등이 이뤄진다면 출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