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도 다 써먹고 나면 반드시 용도 폐기될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검찰, 특검이든 권력의 하수인들이 추석을 앞두고 뭔가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물가를 잡으라고 했더니 이 전 위원장을 잡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해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고 체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 경찰이 출석 요구했던 지난달 26일은 이 전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민주당이 방통위를 없애는 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한 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날 27일 저녁 8시까지 필리버스터가 있지 않았나. 이 전 위원장은 본회의장에 그 시간까지 있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변호인은 이 사실을 경찰에 구두로 알렸고 서면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경찰은 출석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다"며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고 출석하지 못하게 만든 건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만약 경찰이 구두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수사보고서와 서면으로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 모두 다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첨부돼있음에도 영장을 발부했다면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한 모든 사람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어떤 경우에도 경찰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장 대표는 "국민들은 지금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문제가 터지고 물가는 올라가니 추석 밥상에 모든 것을 감추로 올리겠다는 것이 이 전 위원장 체포"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모두 무죄, 무혐의가 나고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은 전부 중지돼있다. 야당에 대해선 추석 연휴를 바로 코앞에 두고 무도하게 체포를 감행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검찰이 이러니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이고 사법부가 이러니 대법원장을 내쫓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경찰도 다 써먹고 나면 반드시 용도폐기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이 한가위를 앞두고 이재명 정권이 벌이는 야만적인 공포정치"라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주거지 인근에서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 출석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민주당을 직접 언급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