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 "프랑스의 위기는 대한민국에 보내는 경고장"이라며 "대통령이 먼저 재정에 대한 철학을 바꿔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매표 재정이 아니라 투자승수를 높일 수 있는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표는 "연휴 동안 짬을 내어 외신을 보니 프랑스 정치가 무너지고 있었다"며 "마크롱 대통령은 감세와 복지 확대라는 모순된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고 결국 재정이 흔들리자 정치가 무너졌다"며 운을 뗐다.
이어 "'더 내고 더 받기' 식의 모수조정을 연금개혁이라 포장하는 우리 정치의 비겁함과 다르지 않다"며 "한국은 더 취약하다. 국가채무가 GDP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수치상 프랑스보다 낮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 했고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씨를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며 국채 발행을 농사에 빗댔다"며 "그러나 그 씨앗이 국민의 세금이고 그 가마니를 거둘 사람도 결국 국민"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제 소상공인들도 안다. 쿠폰이나 지원금으로는 진짜 경쟁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이라며 "투자승수를 높일 수 있는 재정으로 전환하고 중복 복지와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그 재원은 교육·기술·산업 효율화에 집중 투자하고 노동자와 청년들이 기술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전환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재정위기는 진영의 승패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지지층을 설득해야 한다. 다가오는 예산 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베짱이가 아니라 개미 300마리가 되어야 할 판"이라고 적었다.
그는 끝으로 "대통령이 먼저 재정에 대한 철학을 바꿔달라"며 "지금 멈추지 않으면 프랑스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