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국민의힘이 무리한 수사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사법독재특위)는 전날인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정치적 조작이 빚은 국가적 참사"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중기 특검이 자행한 허위 진술 강요와 회유, 폭압적 강압 수사가 성실하게 살아온 한 공무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이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이것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며 수사해 빚어진 국가적 참사"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아무런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심야 조사와 회유, 협박과 끝없는 반복 심문을 하면서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고 아무런 관련 없는 공무원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자 폭력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사법독재특위는 앞서 공개된 고인의 메모 내용을 인용해 "민중기 특검이 공포 상황을 만들면서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조작 수사를 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인은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특검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 진실을 부정했다"며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치욕스러움과 자괴감 속에서 죽음으로 항거한 것"이라고 했다.
또 "민중기 특검은 이제 더 이상 수사를 할 자격이 없다"며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하고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과 조사 녹취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고인의 진술이 왜곡된 과정, 회유와 강요 협박의 실체,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정치적 보복 수사를 멈추게 해야 한다"며 "특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강력한 법적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당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