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업재해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건설경기 위축으로 가지 않도록 최소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건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정하게 채찍만으로는 안된다는 측면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보니 각 부처가 (건설업계에)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며 "일단 인명 사고가 나면 현장 작업을 무조건 중단시키고 대표와 임직원 집단 전원이 사의를 표하는 것이 기본 대응 매뉴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사회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10대 건설사, 전문업종 건설사, 지방 건설사 이분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각각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건설 경기 활성화, 또 우리 건설사가 가진 비중을 생각해볼 때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렸다"며 "그런 아픔에 대해서도 함께 공감을 하자는 그런 취지의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안전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공감한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무조건 건설사 때리기 방식으로 제재, 처벌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냐는 말씀을 드린다. 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단기 실직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현장에서는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는 기피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공입찰 참가 제한, 안전 평가 강화 등이 있다"며 "제재와 처벌 위주 대책이라는 게 전체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약간의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