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 국감서 '검찰 수사권' 등 맹공…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도

국민의힘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경찰에 대한 무리한 감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수도권과 반대로 공급 물량이 수요를 초과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지방에 한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내년 9월) 검찰청이 78년 만에 해체되는데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잘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윤 실장이 "아직 (검찰청 해체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며 유예기간 동안 연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예고했고 입법 단계부터 검찰청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수·진보 가리지 않고 많이들 우려하지 않았나"라며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데 지금부터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태원참사합동조합TF(태스크포스)가 이 대통령 지시로 조직된 것이 맞나"라고 물었다. 윤 실장이 "그렇다"고 하자 유 의원은 "(참사 당시) 출동했던 많은 경찰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갑작스러운 감사는 2차 가해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징계 시효 두 달여를 남겨둔 상황에서 112종합상황실 직원, 용산(경찰서) 형사기동대 등 수많은 사람이 감찰 대상이 됐다"며 "경찰 내부에선 경찰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고 트라우마 극복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실장은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 속도감 있게 전개하겠다"고 답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3500억달러 투자 요구를 이 대통령이 '너무 과하며 수용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거절했다고 밝혔는데 결국 8월 관세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것 아니냐"며 "(당시 협상 실패로) 현대자동차는 2분기 1조6000억원 넘게 (관세를) 부담했고 철강업계도 7월부터 수출이 급감해 8월 (대미 수출량이) 전년대비 28.7%로 급감했다"고 문제 삼기도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하지만 비수도권은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사 27곳 가운데 85%가 지방 건설사"라며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동산 중과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 (지방에 대해서라도 대출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에 집 가진 사람이 지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6·27 부동산대책 후 지방 미분양 주택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데 대출 금리에 대한 약간의 혜택만 줄 게 아니라 지방의 경우 대출 총액에 관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김 의원의 지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이참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등 비과세 혜택 기준을) 지방만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1가구 1주택 (기준이) 지방에는 적용 안 됐으면 좋겠다. 검토를 부탁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에 윤 실장은 "(지방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지역 건설사 연쇄 부도와 관련해) 정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토부(국토교통부)·금융위(금융위원회) 등과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잘 챙겨 보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발언을 방해하거나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다. 동시에 △지난해 1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축소 조사 보고(김현정 의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이익 외화 반출 및 사회 환원 노력 대비 부족(민병덕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 정지 및 파면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이뤄진 알박기 인사 의혹(박상혁 의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과정에서의 통일교 연관성 의혹(김승원 의원) 등을 제기하며 전 정부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