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與 답변 요구 "김정관 中 996 노동제 칭송, 이게 중도실용인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9일 SNS(소셜미디어)에 "김 장관이 중국의 '996 노동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본보기로 들며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며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52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데 김 장관 발언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적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재직 시절 중국 출장 경험을 일화로 소개하며 "충칭의 한 IT기업 관계자로부터 996 근무제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고 반발해 자정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들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스타트업 등 첨단산업 전반에 대한 근로시간 제도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전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52시간 근무제와 관계없이) 반도체 기업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한 발언과 배치돼 정가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조국 원장은 "한국은 이미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용되고 있어 노사 합의에 따라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가 업무 시작과 종료 시작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유연근무가 허용되고 있다"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역대급 이익을 내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그런데 김 장관은 이 제도만으로 부족하고 중국의 '996'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김 장관이 칭송한 996 노동제도 이제 중국에서도 불법"이라며 "2021년 중국 노동법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평균 4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배워야 할 사례가 이미 무효가 된 중국의 사례가 아님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기술 혁신은 노동시간을 쥐어짠다고 나오지 않는다"며 "최근 중국이 반도체 핵심 설비인 DUV(심자외선) 노광장비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자극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진짜 원동력은 다수의 기초과학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이공계에 쏟아붓는 막대한 지원과 연구자에 대한 압도적인 대우에 있다"고 썼다.

조 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장시간 노동이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믿는 것은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에 머물러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게다가 주4.5일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이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집권 여당으로서 김 장관의 996 노동제 도입 주장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중도실용'의 길인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