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강민국 "관행 깨고 조희대 앉힌 법사위처럼...정무위 국감에 김민석 총리 불러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정무위 국정감사에 부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의 오랜 관행을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불허한 채) 참고인이라며 (자리에 앉혀 두고) 국정감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정무위도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불러 답변을 받는 데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며 "(김 총리를) 직접 부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같은 당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과 의논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의원들 질의를 받게 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개시 직후 인사말을 하고 법사위원장 동의를 얻어 자리를 옮긴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을 대신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이석을 허가받지 못한 조 대법원장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 질의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다가 감사 중지가 선포된 후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했으나 추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 처장은 "사법부 독립·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예전부터 관행으로 이뤄졌던 국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나와 인사말과 마무리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키자는 생각을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15일 대법원을 찾아 현장검증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