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사망' 양평 공무원 수사팀에 검사 없다"

이태성 기자, 조준영 기자
2025.10.14 11:30

[the300][2025 국정감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양평군 공무원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다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해당 수사팀에는 파견 검사가 없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파견 검사나 수사관 중에 담당자가 있으면 조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실제로 양평군 공무원 A씨를 조사한 특검 수사팀은 9개 수사팀 가운데 유일하게 검사 없이 경찰과 변호사로만 구성돼 있다.

정 장관은 또 "타 수사기관에서 하는 사안에 대해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며 "법리상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앞서 A 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인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쯤부터 자정까지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 집으로 돌아와 자필 메모를 남겼다. 메모에는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해도 계속 다그친다"는 등 강압수사의 정황이 담긴 내용이 적혀있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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