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에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에 검찰의 조작이 있었다고 맞섰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 다수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진술 세미나에 대한 감찰 경과를 물었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현재 감찰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얼마나 검찰 감찰팀들이 의지를 갖고 속도를 내서 답답한 속을 풀어 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감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번 수사권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증인석에 세웠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사들과 술자리가 있었다"며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거나 바로 석방해주겠다는 조건을 끊임없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시자는 아들을 구속하겠다고 협박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북송금 사건에 이 대통령이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송금 의혹을 조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에게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대북송금 내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니까 박상용,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이 연락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교수는 "설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하고 조사에 출석을 안해 이유를 물어보니 김 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서 더이상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박 교수는 "변호인이 없는 채로 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고 그 이후 더 구체적인 자백이 나왔다"며 "그 이후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이 됐다. 그렇게 들었고 그 사정에 대해서도 전부 보고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관계가 문제가 된다. 공범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 변호인을 질책하고, 왜 자백했냐고 따지고 변호인 자르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김 실장은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며 추가 질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더 물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