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주택 공급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중단하는 것과 관련해 이한준 LH 사장이 "15조원 정도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LH 재정 건전성'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9·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토지 매출이 중단되고 공공주택 건설을 직접 시행해서 하다 보면 매출은 줄고 투자가 더 늘 것"이라며 "2029년까지 주택 용지 판매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초) 예상했던 32조 가량은 수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32조 전체는 아니고 15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9·7 부동산 대책을 이행하게 되면 민간한테 팔 토지를 LH가 직접 시행함으로써 증가하는 공급량이 한 5만3000호 정도 된다"며 "이 경우 토지 가격이 15조원 정도 되는데 15조원이 회수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아울러 "(LH가) 5만3000호를 착공하려면 한 호당 4억원씩 보면 20조원 남짓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평상시 저희가 기채 발행액 1년에 15조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매년 최소 5조 이상은 기채 발행액이 더 증가된다"며 "(2030년까지) 5년 동안에 총 25조 정도 기채 발행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체적인 수익구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 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LH 개혁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개혁위원 명단을 보면 전부 대선캠프에 있던 사람, 특정 정당, 민변에 있던 사람"이라며 "LH 개혁이 잘못하면 균형 잡히지 않은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LH 개혁위는 LH와 무관하게 국토부에서 구성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