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출범 첫 국감… 김성환, 신규원전 건설 '신중모드'

이승주 기자, 세종=김사무엘 기자, 세종=조규희 기자
2025.10.15 04:03

"탈원전 아닌 탈탄소주의자
12차 전기본서 재검토할것"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정감사의 화두는 원전이었다. 여당은 윤석열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이 대책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신규 원전 추진계획 방향이 불분명하다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입장을 명확하게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에너지환노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국감에서 "윤정부의 에너지정책 실패는 심각하다. 대책 없는 원전확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도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대책도 없이 무작정 원전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경제성 검증이 없는 노후 원전 즉 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선 연장운전을 하겠다고도 했다"며 "연장운전은 안전성뿐만이 아니라 경제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기존의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경우에는 그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설계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정부의 신규 원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원전 2기를 추가로 짓는 것을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합리적으로 잘 믹스하겠다고 말했다"며 "원전 2기 건설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조만간 12차 전기본을 만들어야 한다"며 "12차 전기본에는 11차에서 검토했던 안을 다 포함해 새로운 계획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장관은 또 신규 원전 2기 건설계획에 대해 재검토 대상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으로 가면 11차에서 확정했던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재검토하는 것이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전에 세웠던 것을 다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2기 건설도 재검토 이후 필요에 따라 추진 혹은 중단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김 장관이 구청장 시절에는 원전건설을 더이상 하지 말자고 얘기했고 민주당 정책위원장일 때는 원전이 위험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완전한 탈원전주의자, 그것도 아주 강성으로 보인다"며 "현재 (원전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고 질문했다.

김 장관은 스스로에 대해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며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탄소를 저감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탈원전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너무 과잉인 것같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에너지원으로 활용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