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사흘 차에 접어들었다. 대법원 현장감사에 나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또한번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5일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전자문서 접속 로그기록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국정감사 첫날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으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현장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날 국정감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4자 회동 의혹을 직접 부인했고, 국회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완곡하게 비판한 후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침묵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면담 요청이나 현장 출석 요구가 거셀 수 있어 다시 한번 여야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감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행안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중국인의 선거 방지 등을 추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부정선거 의혹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는 "민주주의의 근본은 국민 투표권"이라며 "한국에 살지도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 행사를 한다는 건 비례성에도 어긋나고 상호주의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노란봉투법'과 법 시행에 따른 재계의 우려, 산재 관련 사항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전날(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인 건강보험과 지역·필수·공공의료, 바이오헬스 산업, 국민연금, 의대증원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