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불러라" vs "법사위에 왜" 대법원서 설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부르고 김 실장을 부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라며 "왜 유독 김 실장에 대해서 증인채택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수사에 관여하지 말자는 논리라면 이 전 부지사나 남욱, 김용, 유동규 등 다 빼야하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김 실장이 진짜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법사위 국감 대상인지 모르겠다"며 "그리고 그 실장에게 어떤 의혹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용산에서 누구처럼 굿을 했나. 누구처럼 명품백을 받았나, 고속도로를 휘게 했나"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그런 의혹도 없고 그런 의혹이 사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들여다볼 문제"라며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서 왜 이 법사위 국감장에서 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제발 법사위 국감에 집중을 해달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꾸 법사위를 정쟁화하고 있다. 지난해 내내 했던 하나의 전략, 이재명 죽이기 전략을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있다"며 "멀쩡한 사람을 수사로 가혹하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전형적인 윤석열식 특수수사방식이다. 유감을 표하며 증인 채택에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