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국힘 "사법파괴 만행, 국감 불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이 강행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현장검증 자체가 불법이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대법원 검증은 명확히 불법"이라며 "검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마디로 법원을 압박하면서 지금 대법정, 소법정에 이어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며 "이는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증의 목적을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로, 다른 한 축으로는 대법원을 비롯해서 사법부를 그들의 발 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의 진행"이라며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사법을 장악하고 사법을 파괴했나. 대법관을 증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날 발표한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안도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한다"며 "결국 오늘 대법원을 점령하면서 그들이 꾀하는 것은 대법관을 증원해서 그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로그 기록, 전산 기록 등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재명 무죄 확정을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자, 사법부를 겁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오늘의 검증은 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사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 이상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민주당 등 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대법원 내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을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36분쯤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재개하면서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실로 이동해서 현장을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