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시당 차원에서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과 서울시당 소속 당협위원장들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서울 시민의 보금자리 파괴자"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재명 정부가 투기 방지라는 명분으로 무식하게 저지른 정책으로 강북권 등 투기와 무관한 서울 외곽 지역도 모두 대출이 틀어 막혔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과 실수요자들까지 모두 투기꾼 취급을 받으며 보금자리의 꿈을 잃게 됐다"고 했다.
이들은 "무려 서울 전역을 단번에 투기 과열 규제 지역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까지 높이면서, 오늘부터 서울 전 지역은 집값의 70%까지 가능하던 대출을 40%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며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억원, 25억원이 넘으면 고작 2억원만 빌릴 수 있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도 막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 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 통합 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 사업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박원순 시절의 뼈아픈 실패를 잊은 것인가"라며 "반(反)헌법적인 주택 토지 거래 허가제 등 강남·북을 갈라치며 남발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 못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규제로 수요를 막으면 공급이 마르고 결국 집값은 또다시 다른 곳에서 솟구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고 시장 통제가 아닌 시장에 대한 신뢰다. 시장을 믿지 않는 정부는 국민도 믿지 않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주사위'(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를 만들어 현재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중앙당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한목소리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된다"며 "내 집을 가져보겠다는 사람들 계획도 무산되는 일이 현실로 벌어지게 된다"고 했다. 김경진 국민의힘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은 "집값이 당장 내려갈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공급 속도가 둔화해 1년만 지나면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발표해 망연자실"이라며 "지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오 시장과 발을 맞춰 정책을 펴나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사실 피해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더 앞장서서 이 자리에 나서야 한다. 국민과 서울시민을 볼모로 더 이상 정쟁을 벌이지 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