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고문·사건조작 살인에 훈·포장?…박탈은 당연한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소셜미디어(SNS)에 '남영동 절규어린 '금빛 훈장' 박탈되나…경찰, 7만개 전수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기사에는 과거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을 경찰이 전수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총 3건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과거의 중대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1월에는 유사한 내용의 특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통과했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이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