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이 29일 당정이 추진하는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재정 살포에만 매몰된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실질적인 물가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중동 전쟁 한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꺾이고 물가 전망치는 2.7%로 치솟았다"며 "고물가 속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신호는 대외신인도의 척도인 원화 가치의 기록적인 폭락"이라며 "미군의 이란 공습 직후 한 달간, 우리 원화는 전 세계 주요 43개 통화 중 무려 41개 통화에 대해 가치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우리 돈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면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장바구니와 국민 전체의 실질 소득 감소라는 실존적 위기로 돌아오게 된다"며 "결국 정부의 무능한 돈 풀기 정책이 국민 모두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의 대책은 오로지 '추경'뿐"이라며 "시장은 이미 정부의 재정 중독 신호를 읽고 원화 자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도리어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경안의 '내용'은 위기 극복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며 "고유가로 생존권에 타격을 입은 운수·물류업계 등 민생 현장에 대한 정밀 지원 대신, 과거 비리와 낮은 효율성으로 이미 폐기됐던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물가 불안을 부채질할 지역화폐식 민생지원금에 예산을 쏟아붓는 행태는 이번 추경의 본질이 위기 관리가 아닌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에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국내에서 일부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말뿐인 해명이 아니라 유통망 교란과 사재기 단속 등 체감 가능한 행정력으로 국민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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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25조 원 추경, 가격 통제, 절약 캠페인, 차량 5부제·10부제 등 단기 처방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은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절약을 당부한 것 역시 근본 대책 없는 '마른 수건 짜기'식 대응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근본 대책입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수입 구조 개편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