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은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기관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산세액공제'라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6일 경남 창원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관세 협상이 거의 실패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산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에 따른 생산비용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의힘은 생산소득공제를 도입하면서 일부 국가 전략 기술 중심 편중에서 벗어나 고율 관세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동차, 부품, 철강 등 모든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 또 특정 대기업이 세제 혜택을 독식하지 않도록 국내 부품 구매 비중을 명시키로 했다.
장 대표는 "이 정책은 정부가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보조금 아니라 기업이 생산과 판매 통해서 성과 낼 때만 혜택을 받는 가장 시장 친화적인 인센티브 제도"라며 "이를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대한민국의 공급망 전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효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미국의 고관세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분야 중소기업은 113곳에 달한다"며 "단순히 몇몇 기업의 경영 악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제조업의 명백한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10월 말까지 관세 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보도됐지만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3500억 달러는 직접 투자라고 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 자랑하던 마스가 프로젝트도 미·중 갈등의 유탄을 맞아 좌초될 위기에 처해 관세 협상의 돌파구는 더 찾기 어렵게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동차 부품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반에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