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민간 영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서울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도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해야 한다"며 "주택 실수요자, 중산층, 서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 주택 공급 시 사업성 강화를 위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 확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를 현실화해 시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를 확보도 시급하다"며 "저이용 유휴부지와 국공유 토지의 지속적인 발굴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인허가 통폐합·결합 재개발 등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정비사업이 일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인·허가를 단계별로 그동안 따로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청년주택 공급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주택공급량과 서울 25개 자치구별 연도별 목표량이 제시돼야 한다"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청년 장기전세주택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청년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법안을 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청년들이 전사세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청년에 대한 전월세 자금 대출 우대, 세금 감면, 중개보수 지원 등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대해서는 "LH나 SH가 서울 지역에 보유중인 공공 부지 전체를 주택공급에 투입해서 두 공사의 부지 확보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공공이 직접 건설하고 저렴하고 질이 좋은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세제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서 주택 보유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70%에서 40%로 축소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4억원으로 지금보다 최대 4억원 줄어든다. 집값 15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