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추가로 다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사법개혁 특위에서 이 재판 소원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다가 추석 연휴 등 물리적 (어려움으로) 마무리를 못한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발표되는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안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에 이어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인 3대 개혁이 첫발을 내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대가 원팀으로 뭉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의 결과물이기도 하다"며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 체험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며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듯 개혁도 마찬가지다. 힘차게 개혁의 페달을 밟겠다. 남은 후속 작업도 한치의 오차 없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3대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7일 SNS(소셜미디어)에 "(윤 전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쳐들어왔을 때 그 내란의 밤 생생한데 다시 무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제2의 또 무엇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섬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동조한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 세력과 손을 잡고 단단히 무장한 내란 수괴 피의자와 또 다른 계엄을 꾸미자는 말이냐"며 "국민의힘 내란 망령에서 못 벗어나고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하면 위헌정당 해산은 시간 문제일 뿐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은 끝내 무너지게 돼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