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소비쿠폰 불가피했다…내년 상반기 지나야 효과 확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 집행에 대해 "1분기 성장률이 음(-)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명확한 지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생회복소비쿠폰 발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정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매우 암담한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여러 도전과제도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출범하자마자 두 번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발행하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을 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지금 올해 경제성장률을 1% 이하로 보고 있다"며 "추경과 소비쿠폰 발행이 적정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규모가 필요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소비쿠폰의 효과는 집행된 지 얼마 안 됐고 11월에 새로 집행되기 때문에 (당장 확인이 어렵다). 내년 상반기가 끝나야 명확한 지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는 늘 텐데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내년 상반기가 돼야할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 1/4분기 성장률이 음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부가 미국 행정부와 '아르헨티나 방식'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미국 재무부 보고서를 보니 미국 재무부 ESF(외환안정화기금)의 순자산이 343억달러 규모이고 외신에는 가용 현금자산이 300억달러라는 얘기가 있다"며 "아르헨티나에 200억달러를 주고 남은 게 100억달러라는 것인데 그 정도 수준의 통화스와프라도 체결해야 하는 것이냐"고도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말씀대로 ESF로 충분치 않은 규모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협상이 진행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