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택시장 과열과 가격 인상 상황에서 아주 적절하고 적시에 선제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곳에 대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동시에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며 "정부는 집값 안정이라고 하지만 경기 도민들은 또다시 대출과 거래가 묶이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은 갑자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플로우가 있고 공급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쭉 해온 것에 누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번 10·15 대책은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고 있고 과수요 유입이나 유동성 과도 유입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를 들은 정 의원은 "10·15 대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지만 이미 경기도 외곽은 들썩이고 있다"며 "규제 발표 직후에 평택, 오산, 화성, 양주, 김포 등 비규제 지역의 매매 문의가 급증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는 전형적인 풍선효과,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겪었고 집값은 오히려 올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서 규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풍선 효과가 안 나타나겠느냐"며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여건은 더 악화됐다. 소득이 적든 많든 자산이 부족한 그들에게 집을 살 방법은 이제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유효 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갭투자가 만연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오히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청년이나 서민들의 내 집 장만 계획은 더욱 더 멀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책이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 따라서는 가장 적절하게 지난번 공급대책과 함께 균형 잡히게 진통제 역할을 하면서 그와 함께 유동성 투입, 갭투자, 집값 상승에 상당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제 경험적으로 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이같은 조치 없이 집값이 오르면 청년과 서민에게 더 힘든 삶이 전개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