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KT 해킹 사태'를 거론하며 "피해 고객들에게 가입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제2차관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불법 기지국 정보 수신자 가운데 KT 가입을 해지하거나 해지 신청을 한 이용자는 2072명이다. 이 가운데 일부가 위약금을 부담했는데, 액수는 923만원이다. 위약금을 가장 많이 낸 개인은 53만원을 부담하며 KT 가입을 해지했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가운데 KT 서비스 해지나 해지를 신청한 사람은 19명이다. KT가 이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은 총 52만원이다.
박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나. 많은 분이 가입 해지를 하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도 많은 것 같다"며 "KT가 고객들을 무책임하게 대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위약금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면 책임경영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기부가 SKT 사태 때와는 다르게 대응이 늦는다고 생각이 든다. 과기부의 입장 표명, 법률 검토 등이 없어서 KT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 (과기부가) 면죄부나 핑곗거리를 주는 형국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과기부도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13년 전 이미 취약점이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KT는 이와 관련한 보안시스템도, 정기 점검 체계도 갖추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거의 보안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류 차관은 "SKT 사례와 다른 점들이 있다. (과기부가) KT를 봐준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엄밀하게 하겠다"며 "조사 과정을 밟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고드릴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이 정리되면 중간에라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