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신성범 "KT에 국가 차원 해킹 배제 못해…과기부·국정원 협조해야"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범정부 업무체계인 '온나라 시스템' 해킹이 중국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KT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해킹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해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게 "8월에 미국 해커 잡지 프랙은 (온나라 시스템을) 공격한 주체를 북한의 김숙희 조직으로 지목했다"며 "최근 며칠 전 국가정보원이 온나라 시스템 관련해 보도를 했다.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을 (감안해)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해킹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KT와 같이 해당 IP의 패턴을 분석하고, 국정원과 공조를 통해 이런 배후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나"라고 했다.

류 차관은 "경찰과 저희가 공식적인 조사 주체"라며 "국정원에도 필요한 정보들은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KT 소액 결제 피해에만 관심이 집중된 사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정보가 누출됐다"며 "미국 사이버보안국 등이 지난 8월 보고서를 냈는데 중국 해커들이 전 세계 통신망을 침범해 가입자 식별번호, 단말기 고유번호를 대량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경고를 한 적이 있다. KT의 정보 유출 패턴을 보면 ISMI, IMEI 같은 게 많이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KT에 대한 국가 차원의 해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아직 조사 단계니 모르는 부분이지만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제가 정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과기부와 국정원이 해킹에 어떻게 대응하나 쭉 봤다"며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 국정원 소속으로 돼 있지만 과기부 국장이 파견돼 단장을 맡고 있다"며 "실무 정보는 공유한다고 했는데, 제가 국정원에 '과기부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나'라고 물어봤더니 사실이 아니다. '공유하는 정보는 합조단의 활동 내역이지 사고 대응에 필요한 구체적 기술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서면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또 "협조를 잘하라"며 "(우리 정부 부처끼리) 누가 주도권을 쥐고, 누가 기술적으로 우위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지 않나. 사이버 전쟁, 국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