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띄운 與, 특위 출범 野...10·15 부동산 대책 놓고 정면승부

여당이 '주택시장안정화TF'(부동산TF)를 띄우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한편 야당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 특위)를 출범하고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을 각인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사다리 걷어차기' 등의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10·15 대책 발표 이후의) 상황을 잘 살펴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10·15 대책 발표 후 연일 오름세를 나타내는 주식시장의 상황을 바탕으로 야당의 공세가 틀렸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실제 코스피 지수는 최근 연일 신고가를 생신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3823.84)보다 1.56% 오른 3883.68로 마감됐다. 6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5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을 유지하게 돼 있어 (10·15 부동산 대책이) 일부 고가 주택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LTV(담보인정비율) 70%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라며 "투기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단장을 맡은 부동산TF도 이날 출범했다. 한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후속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하고 연말까지 시군구별 공급계획을 담은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TF에는 △이해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정태호·김영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혁 의원(정무위원회)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등이 합류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막대한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공통된 고민"이라며 "전임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핵심적 이유였고 이번 정부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는 강남구 내곡·세곡동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 공급에 나서며 집값 안정화에 성공했단 평가가 있는데 지금은 그때와 같이 대규모 택지 조성이 가능한 그린벨트 부지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주택조합보다 속도를 낼 수 있는 공공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역균형발전이란 이재명정부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신규 공급 물량을 마련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특위를 띄우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향한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위 임명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가졌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투기 수요를 잡으라며 시장 숨통을 조일 더 센 규제를 지시했다"며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세금 폭탄을 투하할 것이다. 청년과 서민 삶에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갭투자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곤 국민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첫 회의를 마친 특위는 첫 행보로 오는 24일 서울 재건축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함께 할 예정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프레임을 강조하며 지방선거 수도권 표심을 끌어오겠단 의도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가진 정책적 대안들을 현장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책의 효용성을 최대한 끌어 올리기 위해 그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서울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대책에 먼저 담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위를 통한 대여 공세를 넘어 민간 공급 중심의 정책 대안 제시에 주력할 방침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동시에 정책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겠단 계산이다.

장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통계나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한숨이 짙게 밴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며 "혁명적 수준 공급 확대와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키고 내 집 마련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간 중심의 부동산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이른 시일 내에 만들겠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 25개 자치구 구의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부동산 대책 규탄대회에 나서며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에 힘을 실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은 "공급을 확대하고 살 곳을 늘려줘야 할 서울에 규제를 걸어 집값을 잡겠다는 쇼를 하고 서민을 때려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청년의 미래를 막아 터지게 만드는 동맥경화 정부가 아닐 수 없다"며 "비단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 서민과 청년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