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대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시장제도가 충실하게 반영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만약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직구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전기세 인상을 인내하며 공공의 역할을 다해왔다. 그런데 재벌 대기업은 전기세 이익만 보고 부담은 국민과 한전에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3년 동안 한전 요금이 더 싸서 아무도 전력 직구제를 활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3년 산업용 전기요금이 7차례 오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한전 요금이 도매시장보다 비싸지자 대기업들이 하나둘 전력 직구제로 이탈하고 있다"며 "대기업은 탈출하고 국민은 전기요금 인상에 불안을 떨고 한전은 재정위기로 고통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을 향해 "전력 직구제를 폐지하거나 전력 직구제로 먹튀(먹고 튀는) 기업에게 전력망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전이 경쟁력을 가지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전력 직구제의 당초 취지는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전기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전이 부담을 떠안았다"며 "현재 누적 적자는 한전이 다 부담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업들은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명백히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국제 연료가격의 급등으로 전력 원가가 올라가면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원가가 내려가면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시장 제도에 충실히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다. 만약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현재 상황이 당초 제도가 예상했던 상황은 아니다"라며 "체리피킹(좋은 것만 고르는 행위) 소지가 없도록 망 요금 현실화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