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우리 공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특검의 조치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특검이 한미동맹을 훼손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은 "미국 가서 살아라"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공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산 기지에 들어갈 땐 우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과 미국 제7공군사령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대장)은 이에 대해 "미국 측의 관리 구역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한미가 서로 합의된 보안·출입 절차에 의거하면 그 부분은 승인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이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중장)에게 "특검이 나왔을 때 (오산 공군기지를) 한미 양국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공문을 넣든지 협조를 받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KAOC(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은 한국 측 재산으로 시설이 준공됐고 한국 측 재산으로 등록돼 있다"며 "오산 기지 출입과 관련해선 양국이 양해각서(MOU)에 기록된 각자의 출입 절차를 따르도록 돼 있다. 그 절차에 따랐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특검이 미국 측의 협조를) 안 받고 가다보니깐 주한미군부사령관도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보낸 것"이라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라고 하는 기형적인, 민주당에 의한 특검이 한미동맹에 손상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공작사령관은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한미가) 시설물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군본부 법무관실 등에서 법리 검토를 했느냐"고 했다.
김 사령관은 "들어오는 요청때부터 했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곧바로 "법무관실에서 응하라고 해서 응했느냐"며 "미국 측과는 협의했느냐"고 물었다. 김 사령관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성 위원장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을 몰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부승찬 민주당이 "어디 SOFA 규정에 나와 있느냐" "사실이 아닌 것을 왜 거짓을 이야기 하시느냐" "미국 가서 살아라" 등 목소리를 높였다. 성 위원장은 "사실이 아닌데 왜 주한미군부사령관이 항의하느냐" "왜 방해하느냐" "공부나 하세요" 등이라고 맞섰다. 이를 두고 여야 사이에서 고성과 일부 막말이 오갔고 국감은 약 20분간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앞서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한국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항의서한을 보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다. MCRC 진입 과정에서 주한미군 측 관리 구역을 거쳐야 하는 만큼 SOFA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과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면서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미군 시설이 목표가 아닌 한국군을 조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