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서울시와 함께 서울 노원구 주택가를 찾아 주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택 거래,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히 이뤄지게 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에서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를 열었다. 당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박수영·조은희·박성훈·김은혜·박준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현장을 찾았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낙후된 주거지역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고민을 청취하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은 1960~1970년대 '청계천 철거민'이 이주해 정착한 주택 단지로, 약 240가구가 있다. 현재까지 별다른 정비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는 곳이다.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역은 '판자촌'을 연상시켰다. 골목길은 사람 2명이 나란히 걷기에도 비좁았다. 구역 바로 앞에는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돼 있었다.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장 대표는 "골목을 지나오면서 주변과 마찬가지로 좋은 환경으로 빨리 바뀌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발표해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가 되는 것 아닐지 등 주민들의 여러 걱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새 주택 공급 부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촉진하고 빨리 진행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라며 "10.15 부동산 정책은 정비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마저 막아놓고 있는 무책임한 대책이다.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원팀이 돼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10.15 정책은 철회돼야 할 정책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집 한 채'의 꿈도 다 허물어버리는 정책"이라며 "정책 철회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나가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무조건 잘라버리겠다' '더 이상 집 살 생각도 하지 마라' '정말 집 사고 싶으면 서울을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다. 서울 추방령이란 얘기까지 나오지 않나"라며 "민간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쉽게, 빨리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보다 좀 더 일찍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이 우리 재개발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달라'는 주민의 말을 듣고 "은행에서 돈을 꿔 분담금을 내야 하는 분도 계실 텐데 대출에 제한이 걸린 것"이라며 "이곳을 팔고 나가 생활하고 싶은 분이 계셔도 못 한다.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바뀐 것이다. 서울시의 인허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합심을 해나가는 데 본의 아니게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에서 '특위'를 만들어 대표께서 직접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며 "당 특위에서 각별하게 챙겨주면 (서울시, 당) 정부의 2인3각 협력관계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진척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