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해외진출 도우라고 7조 맡겼는데…KIC 집행 실적은 '0원'

오문영 기자
2025.10.27 14:25

[the300][2025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21.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기획재정부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를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한 50억달러(약 7조원)의 자금이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기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이 돼야 할 50억달러가 목적에 맞게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2025년부터 지금까지 투자 결정이 단 한 건도 없다"며 "2019년 이후 기준으로는 투자 검토한 16건 가운데 12건은 중단이 됐고 결과적으로 4건에 대해 검토 중인 상황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어 "해외투자의 경우 국가별로 리스크도 있고 환율 변동 등의 여러 위험 요소가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만 머물면 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에서 보는) '전략적 투자'의 정의 자체도 협소한 면이 있다. 협의적으로 해석될 만한 가능성이 농후한 부분은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건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일영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결과물이 없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이 찾아보고 있고 국내 자산운용사에 아예 위탁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집행 실적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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