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한국에 치명적 결과 초래해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합의 후속협상에 대해 "미국은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의 협상은 안보, 경제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안보 분야 협상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경제 분야, 특히 무역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지만 지금은 주요 세부 사항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을 잠정 타결한 이후 실제 문서화 작업 과정에서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미국은 대부분 출자, 즉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안정성, GDP(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출과 보증 중심으로 투자 금액을 채우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 대통령은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일정, 손실 부담과 이익 배분 방식 등,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에 앞서 5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협정을 맺은데 대해 이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이 어떤 합의를 했는지 제가 전부 알지 못하지만 한국은 우리만의 상황이 있고 우리에게 맞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한국이 수용할 수 있는 동시에 미국의 제조업 부흥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내에 있는 한국 공장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구금됐던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비자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 비자 문제는 한국보다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이 신속하게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내 5개 법인에 대해 거래금지 대상에 올리는 등 제재를 부과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한국의 미국 진출 자회사들에 대해 미국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이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압박을 가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미국을 중시하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한국이 대외적으로 중국과 직접 대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국이 겉으로는 중국과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동시에 가능한 분야에서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