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민주당 "압박 이겨낸 큰 성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세합의 세부협상을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중 1500억달러(약 220조원)는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2000억달러(약 280조원)은 반도체·원전·2차전지 등 분야에 현금으로 투자키로 했다. 연간 최대 투자한도는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제한했다.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진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시장 추가개방을 막아내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한 방어도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무역통상 질서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를 확보해낸 것"이라며 "협상 타결에 대한 대내외의 압박과 낭설을 이겨낸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직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뚝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국민이 잘사는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해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원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 활로를 든든히 할 제도를 완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