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미 관세합의, 국회 비준 과정서 철저한 검증·논의 이뤄져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미 관세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우리가 과거에 향유하던 통상 환경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은 관세협상 이후 안보, 기술 등 여타 분야에서 어떤 추가 협의가 진행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협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중장기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관세협상) 타결이라고 말하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으로 구축했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제가 해체된 것이 아쉽다"며 "일본에 비해 선제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더라면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철강분야의 지속적인 고율 관세 부과나 일본과의 관세 격차 유지를 지켜내지 못한 것은 우리의 아픈 부분"이라며 "하지만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인하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겪어온 구조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만 몇 가지 우려 사항을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투자 부담 측면에서 일본이 약 14%인데 비해 우리는 20% 수준이다. 경제 규모 대비로는 우리의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 연간 200억달러 상한 설정으로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했다고는 하나, 10년에 걸친 장기 투자 약속은 향후 정부들의 정책적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율이 15%로 조정됐으나 산업통상부 추산에 따르면 이로 인한 연간 대미 수출 감소 규모가 18조원에 달한다. 수출 기업들에게 여전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수익 배분 구조가 5대 5라 하지만 이는 원금 회수 이전까지의 조건이다. 실제 투자 수익률과 원금 회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잠수함 언급은 향후 동북아 안보 구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라며 "대북 억지력 차원을 넘어 역내 안보 제공자로서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견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당파적 시각이 아닌 국익 중심의 관점에서 살피고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어려운 협상을 이끈 외교 당국과 실무 협상단의 고생에 경의를 표한다. 높은 관세 부담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온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출 기업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보수진영에서 계속되고 있는 '트럼프 윤석열 구출론' '모스탄 음모론' '미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정리돼야 한다"며 "보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보관, 경제관, 교육관 등 핵심 정책 영역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 혁신에 투입돼야 할 지적 역량이 음모론에 소진되고, 일부 선동가들에 의해 담론 수준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며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방식으로 외교를 풀어나갈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