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반도체 관세, MOU 아닌 팩트시트에 담길 것...MOU 1조에는 '상업적 합리성' 정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한미 관세합의 세부혐상 타결 후 반도체 관세에 대한 내용은 MOU(양해각서)에는 담기지 않겠지만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우선 담긴다고 밝혔다. 조인트 팩트시트는 양국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는 설명 자료다. 사실관계와 쟁점만이 나열되므로 공식 합의문이나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는 이번 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건 맞다"며 "그것은 이번 MOU에 담기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진행자의 "반도체 관세 부분을 보면 대만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한미가 합의했다고) 설명하셨다. 그런데 대만이 미국과 아직 협상을 환료하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에 김 실장은 "말씀하신 대로 대만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우리 반도체 품목 관세가 조정될텐데 이론적으로 맞다"며 "그런데 지금 대만과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양분하고 있어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다는 조건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는, 국제적 경쟁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만 관세 협상을 우리가 지켜볼 것이고 대만 쪽이 마무리가 되면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대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합의문서가 언제쯤 나올지"를 묻는 질문에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이라며 "실제 문구는 거의 다 합의가 됐다. 조인트 팩트시트와 MOU는 문구가 양국 간 합의가 됐다. 발표 시점은 안보실과도 연계돼 있는데 적어도 문구 내용은 다 마무리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MOU 1조에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이야 된다'는 표현이 담긴다"며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도 있다. 투자위원회가 투자 기간 중 현금흐름이 창출될 것으로, 그러니까 선의(Good faith)로 판단되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게 돼 있다. 투자위원회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협의위원회가 사업이 원칙에 맞는지 보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협의위원회 의장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MOU는 (분량이) 상당히 길다. 25개 조항~30개 조항이 되니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서 너 장 정도록 기억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MOU와 조인트 팩트시트는) 공개가 될 것 같다"며 "국회에 우리가 정부 보증 동의안 같은 것도 내야하니 근거가 됐던 서류 공개가 되지 않을까. 공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협상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투자펀드 중 조선업협력펀드를 제외한 에너지·AI(인공지능)·첨단제조 등 분야에 2000억달러(약 280조원)를 장기적·단계적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핵심쟁점이던 연간 최대 투자한도는 200억달러로 정해졌다.

김 실장은 이날 방송에서 2000억달러의 환수가 다 이뤄지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니까 기준을 한 20년으로 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