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국감, 조희대·김현지로 시작해 최민희로 끝난 '쇼츠용 국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30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시작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거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끝난 국감이었다. 욕설과 고성, 인신공격이 국감을 지배하면서 '정책'보다는 '정쟁'만 남은 3주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13일 시작해 25일간 17개 상임위원회서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올해 국감은 '정책 실종'의 전형이었다. 여야는 각자 정권의 흠집 내기에 집중했고 경제·복지·안보 등 민생 이슈는 뒷전으로 밀렸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역대 최악의 저질 국감"이라며 F 학점을 부여했다. 지난해 D, 재작년 C였다. 해마다 나빠지는 성적표는 국회 스스로의 자화상이다.

국감 초반 최대 이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였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하며 증언 요구를 거부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회피"라고 공격했고 국민의힘 "삼권분립 파괴"라며 맞섰다.

여야는 시종일관 감사의 핵심 사안보다는 정쟁에 더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벌인 공방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에 대해 "대통령실의 숨은 실세"라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이를 "사실무근 정치공세"라고 받아쳤다. 오는 6일 대통령실에 대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남아있지만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김 실장은 결국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시선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으로 쏠렸다. 국감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올리고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돈은 모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감 도중 비공개회의에서 자신을 비판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는 장면이 공개되며 최 위원장 관련 논란이 확산했다. 이를 두고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일었고 여야의 공방은 국감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 결국 최 위원장은 "과했다"고 사과했다.

올해도 국감장 곳곳에서 막말이 난무했다. 법사위에선 "너한테 반말해도 된다"(박지원 민주당 의원), "셧 더 마우스(Shut the mouth)"(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팔계서영교+저팔계)"(곽규택 국민의힘) 같은 발언이 오갔다. 과방위에선 여야 의원이 욕설이 섞인 문자를 공개하며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 이 과정에서 증인들은 질의 한 번 못 받고 수 시간 대기했다.

올해 국감은 '유튜브 국감'이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질의보다 카메라를 의식했다. 보좌진들은 의원의 발언 장면을 실시간 촬영해 '국감 레전드', '사자후' 같은 제목으로 올렸다. 조회수와 좋아요가 의원들의 정치적 성과가 돼버린 시점에서 국감은 국가 감시의 장이 아닌 콘텐츠 제작 현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