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여야 충돌 속에 파행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집중포화를 이어갔고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경위, 윤 전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추궁한 가운데 국감은 정회를 반복했다.
또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 내용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합의 MOU(양해각서)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 대상으로 할지,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처리할지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9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전 관세합의 세부협상을 타결했다. 이번주 내 관련 내용을 MOU·팩트시트(설명자료)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는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MOU는 국회 비준동의 대상인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비준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날 강 실장은 "저희가 이 상황에서 비준을 할지, 법률로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차제에 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내용이 투명하게 국회에 내용이 보고돼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한미 관세협상 관련 MOU와 팩트시트가 언제 나올지를 묻는 질문에 "언제까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대략 팩트시트 같은 경우에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날 여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는 데 집중한 반면 야당은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실장은 왜 (국감에) 안 나오나. 제가 왜 (국감에) 나와야 하는지 이유들을 말씀드려보겠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부정집행,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사퇴 개입, 공직선거법 위반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50명의 비서관 중의 1명일 뿐인데 너무 과도하게 공격받는다"며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은) 지난 정부에서 조사할 만큼 조사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이번 국감과 무감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 첫 국감은 초반부터 여야간 고성이 오가고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 국감활동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자 주 의원은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이후 여야간 고성이 오가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오전 국감 정회를 선포했고 정회 선포 후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는 과정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배치기를 하는 등 물리적으로 부딪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