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이후 많이 참았다" 與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국조·청문회·상설특검' 시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추켜세웠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하다.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 업자들과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은 것"이라며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은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고) 다른 민간업자들도 절반 이상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명확히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자신들의 구형보다) 절반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항소하지 않는다고 한다"라며 "그런데 수사팀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는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라며 "반면 일부 검사들과 수사팀은 부당한 지시라고 왜곡한다. 그 중심에 있는 강백신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차장검사) 등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폭언과 억압을 가하고 가족까지 볼모로 삼아 진술인을 위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원칙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왜 한마디로 하지 않았나"라며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거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반발은)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검찰권 남용과 (검찰의 사건) 조작 기술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조작 수사와 정치 검찰의 시대 반드시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수사팀의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해야 한다"며 "정치검찰을 싸그리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였다. 그 검사들의 훗날 행적을 보라"라며 "(정청래) 당 대표께 철저하게 규명하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이후 저희가 많이 참아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